※정신과 환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법률 조항※

1.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 17조

금융삼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, 신용카드의 발급, 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, 배제, 분리, 거부하여서는 안된다.

2.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수기준

-보험회사에서 병력 사항이 있는 보험대상자에 대한 인수 조건은 해당 병력사항으로 인해 병력사항이 없는 평균적인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여 사망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은가에 따라 결정된다.

-신경정신과 질환 병력 사항이 있는 보험대상자도 타질환과 동일하게 정확한 진단명, 경과기간, 정도, 치료내용, 현재 상태, 재발가능성 등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된다.

-신경정신과 질환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.

보험에 대한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